[현장연결] 윤석열 "기업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정부는 방해요소 제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제 6단체와 도시락 오찬회동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이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화하고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저도 아마 선거운동기간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 PCR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이양수 대변인도 코로나 걸리고 또 우리 홍보담당하던 누구야. 김수민 부본부장도 걸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 또 만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검사는 했는데 아마 어쩔 때 보면 목이 불편할 때 하도 유세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새는 코로나 걸려도 어디서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하도 숫자가 많아서 구청에 연락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그러니까 대충 자기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확진돼서 나도 검사해 보니까 확진이 됐다. 그런 것도 잘 없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만 가만히 있고 가족 중에 누구 없는데도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바쁘실 텐데 귀한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업회하고 경총하고 또 상의는 찾아뵀는데 중견기업협회하고 무역협회, 전경련회는 내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하여튼 경제계에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나 좀 정부에 바라는 이런 말씀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거니까. 다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체계에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해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성장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도와드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방해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당선인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저거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수개월 경총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힘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임을 맡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고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는 오늘날 MZ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 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제는 실용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 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새 중소기업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산업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당선인께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총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선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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